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3. 3. 20.(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8.

나. 제 안 자 : 장성숙 의원 등 23인

다. 회부일자 : 2023. 3. 9.

라. 상정일자 : 제28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3월 2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장성숙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각종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커 초기 대응력이 매우 중요한 도시임

❍ 더욱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신종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하지만 인천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5명, 의료기관 병상 수는 11.9개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함.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48.58명에 달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아‘최악의 의료취약지’ 꼽히기도 했음

❍ 이에,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결의안 발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인천의 국립대학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하여 졸업생들이 인천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에 종사함으로써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발의하는 사항임.

□ 주요검토의견

❍ 정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을 논의하고 있음.

공공의대는 교육기간 중 학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의사면허취득 후 10년동안 도서 산간 지역 및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진료 과목 및 지역 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인천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국제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적인 대도시이지만 현재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국평균 3.2명보다 부족하며, 인구 만명당 의료분야대학 입학정원도 0.17명으로 의료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함.

<출처 : KOSIS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2022년 기준>

<출처 : 경남도청, 시·도별 의과대학 정원, 2021년 기준>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은 신장내과 의사가 없어 혈액투석실을 운영하지 못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환자들이 치료비가 더 비싼 다른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인천시 내 대학병원에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입원진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외에도 인천은 강화, 옹진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의료 공백이 시급한 상황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과 전문의료 인력양성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인천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보충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인천의료원을 공공의대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우수한 인력양성을 통해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의료비용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음.

<인천의료원 현황>

❍ 공공의료 시스템은 비상사태나 재난시에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갖추어 응급상황에서도 빠르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 등에도 빠르게 대처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국민의 보건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결의안의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인천시에서도 정부에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요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5페이지 하단에 착오 기재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 일동은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 일동은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종합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인천시는 물론 도서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부족한 의료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보건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ㅇ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을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시는지?

⇒ (장성숙 의원) 동의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신동섭,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5페이지 하단“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을“공공의료 인력 양성을”으로 수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수정부분 포함) 1부. 끝.

[붙임 1]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5페이지 하단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발 의 안	수 정 안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 일동은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 일동은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붙임 3]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이자 세계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각종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더욱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신종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5명, 의료기관 병상 수는 11.9개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48.58명에 달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아 ‘최악의 의료취약지’ 꼽히기도 했다.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의사 인력 수급이다. 얼마 전 인천 소재 대학병원 두 곳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입원과 응급진료를 제한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 했다. 하지만 올해 전반기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99명 중 33명 지원(16.6%)만이 지원한 상황으로 문제 해결이 난망하다.

인천의 공공보건의료의 가장 큰 축인 인천의료원 의사 정원 미달은 고착화 되고 있으며, 현재 근무 중인 의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인천시의 경우 적정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작용한다. 낙후된 도서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 장기 복무 군의관, 각급 공공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리 분야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의 큰 축인 의사인력 부족의 핵심 원인은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데 있다. 국내 감염병 선제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지역적 요구를 받아들여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건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또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도시, K-글로벌 백신 허브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인력을 양성하면, 치료제 및 백신개발 등을 통한 공중보건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 일동은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인천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

하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인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 양성하라.

하나,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하여 졸업생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인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함으로써 인천의 공공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3.  3.  .

인천광역시의회